5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정 내용 깔끔정리

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한 여당과 기획재정부가 소득 하위 80% 이하 국민들을 대상으로 마침내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내용과 재난지원금 확정 대상인 소득하위 80%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

5차 재난지원금 규모

정부의 기획재정부는 소득하위 70% 이하 대상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의견을 고집해 왔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더믹은 전쟁 수준의 재해로 수많은 인명 피해와 경제적 타격을 가져왔습니다

이처럼 이례적인 사회적 상황에서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, 여당인 민주당 역시 전 국민 지급을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나라살림을 지키는 기획재정부는 고소득자를 제외한 선별 지급을 강조했으며 오랜 협의 끝에 소득 하위 80% 가구에게 지급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

소득 하위 80% 이하 가구에 해당되는 가구는 1천700여만 가구에 해당되며, 이번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위 소득 20% 가구는 440만 가구로 한 달 가구 소득이 1억 원 이상인 가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

이러한 협의점이 나왔음에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목소리가 줄어들지 않아 여전히 전 국민 지급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알려지고 있으며,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2차 추경안 편성 액수가 33조 원 규모로 알려지며 국회에서 또 한 번의 진통이 예상됩니다

소득 하위 80% 대상

이번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해당되는 소득 하위 80% 라고 하면 대략은 느낌이 오지만 실제로 소득을 분류하는 자료는 중위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중위소득에 대한 약간의 이해가 필요합니다

중위소득은 전국민을 소득별로 나열했을 때 소득기준으로 중간에 위치한 가구를 중위소득 100%라고 기준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소득자의 경우 중위소득 150%, 200% 이렇게 진행이 되며, 반대로 소득이 낮아질 경우 중위소득 80%, 50% 이렇게 낮아지게 됩니다

-소득 하위 80% 가구인 중위소득 200% 가구

가구 기준	중위소득 150%	중위소득 200%
1인 가구	2,741,747	3,655,662
2인 가구	4,632,119	6,176,158
3인 가구	5,975,925	7,967,900
4인 가구	7,314,435	9,752,580
5인 가구	8,636,060	11,514,746
6인 가구	9,942,905	13,257,206